부동산과 세금2026-11-09부동산과 세금2026-11-09부동산과 세금2026-11-09부동산과 세금2026-11-0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2년과 3년, 계약금 날짜로 갈리는 기준 정리
2026-10-01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2년이 되었습니다. 2026-08-03 이전 계약금 지급 여부에 따라 3년이 유지되는 기준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2027년 말 넘기면 세금은?
2026-10-01 시행령 개정으로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에 2027-12-31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대상 주택, 기한이 늦춰지는 경우, 3주택자 사례로 기한 전후 세금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분양권 주택 수 계산, 다주택 중과는 당첨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 판결
대법원 2024두54560은 다주택 중과의 주택 수를 셀 때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판단 범위, 날짜별 결과,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상속 토지 양도세 취득가액, 공시지가 대신 시가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상속세가 0원이라 세무서가 공시지가로 정한 토지 가격도 시가가 아니라면 양도세 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2025두32147 판결의 판단 범위와, 취득가액이 바뀔 때 양도세 차이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