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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OLUMN

부동산과 세금

상담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사례와 숫자로 풀어 드립니다.

부동산과 세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2년과 3년, 계약금 날짜로 갈리는 기준 정리

2026-10-01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2년이 되었습니다. 2026-08-03 이전 계약금 지급 여부에 따라 3년이 유지되는 기준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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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2027년 말 넘기면 세금은?

2026-10-01 시행령 개정으로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에 2027-12-31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대상 주택, 기한이 늦춰지는 경우, 3주택자 사례로 기한 전후 세금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2026-11-09
부동산과 세금

분양권 주택 수 계산, 다주택 중과는 당첨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 판결

대법원 2024두54560은 다주택 중과의 주택 수를 셀 때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판단 범위, 날짜별 결과,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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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양도세 취득가액, 공시지가 대신 시가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상속세가 0원이라 세무서가 공시지가로 정한 토지 가격도 시가가 아니라면 양도세 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2025두32147 판결의 판단 범위와, 취득가액이 바뀔 때 양도세 차이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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