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분양권 주택 수 계산, 다주택 중과는 당첨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 판결

핵심 요약

  • 다주택 중과(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의 주택 수를 셀 때 분양권은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당첨 후 계약 전에 집을 팔았다면 그 분양권은 중과 주택 수에서 빠지며, 국세청 기본통칙은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은 중과 주택 수 판단에 한정되므로 분양권 양도 시 보유기간 등 다른 쟁점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 전에 기존 주택을 팔았는데, 세무서가 당첨일부터 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중과세를 매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판결이 무엇을 판단했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결론: 중과 주택 수는 분양계약일부터

대법원 2026-03-12 선고 2024두54560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인지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내용
법 문언소득세법은 분양권을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함
당첨의 성격당첨돼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 지위를 갖지 못함
다른 세목과 균형취득세 주택 수 산정도 분양계약일 기준
기본통칙국세청 내부 기준일 뿐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과세 근거가 될 수 없음

2.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판결 사건에서 납세자는 주택 2채를 가진 상태에서 2021-09-24 청약에 당첨됐고, 2021-09-30 주택 한 채를 팔았으며, 2021-10-01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래는 같은 구조로 날짜만 바꿔 본 비교입니다.

기존 주택 양도일당첨일 기준 주택 수계약일 기준 주택 수판결 기준 결과
당첨일 전22분양권 미포함
당첨일과 계약일 사이3(주택 2 + 분양권 1)2분양권 미포함
계약일 이후33분양권 포함

판결 사건에서는 당첨일 기준으로 3주택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약 1억 3,340만 원이 납부됐고, 법원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해 환급 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당첨과 계약 사이 7일이 결과를 바꾼 셈입니다.

세무사 TIP당첨일, 계약일, 기존 주택 잔금일을 한 줄로 놓고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공급계약서의 계약 체결일과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3. 판결의 판단 범위와 한계

이 판결은 다주택 중과에서 주택 수를 셀 때 분양권을 언제부터 넣는지만 판단했습니다. 다음 쟁점은 판결이 직접 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쟁점판결의 직접 판단 여부
다주택 중과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 보유 시점판단함(계약일)
분양권 자체를 팔 때 보유기간(세율 결정)판단하지 않음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질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직접 판단하지 않음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기간 기산점판단하지 않음

따라서 "분양권은 언제나 계약일에 취득한다"고 보기보다, 중과 주택 수 판단에서 계약일 기준이 확인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이미 중과로 냈다면: 경정청구

항목내용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산일예정신고만 했더라도 확정신고기한(양도한 다음 해 5월 31일) 기준(국세청 징세과-106, 2014-01-24)
예시2021년 양도분은 2022-05-31부터 5년인 2027-05-31까지
처리세무서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거부 시 이의신청·심판청구

혼자 준비하시면 당첨일·계약일·양도일 대조, 다시 계산할 세액, 비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을 주장할지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경정청구 기한과 돌려받을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공급계약서·당첨 내역·매매계약서로 날짜를 정리해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며, 거부되면 이의신청·심판청구까지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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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당첨만 되고 계약을 포기했다면 분양권을 가진 적이 있는 건가요?

판결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중과 주택 수에서 분양권으로 세기 어렵습니다.

Q. 세무서가 국세청 기본통칙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요?

판결은 기본통칙이 내부 집행 기준이라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부되면 판결을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계획인데 이 판결이 중요한가요?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주택 수 판단이 세율을 바꾸므로, 청약 당첨이나 분양계약 일정과 양도일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인 세무사

노우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前 대원세무법인 · 상속·증여, 부동산, 해외 투자, 사업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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