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3가지, 10년 동거 계산과 6억 한도
핵심 요약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에서 그 집에 담보된 부모의 빚을 뺀 금액을 6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 10년 동거, 10년 동안 1세대 1주택, 동거한 무주택 자녀(또는 부모와 공동 1주택 보유 자녀)의 상속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0년은 부모가 집을 가진 기간이 아니라 함께 산 기간이며, 미성년자였던 기간과 근무·취학 등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살며 그 집 외에 집이 없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집 한 채가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가정에서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공제 요건, 10년을 세는 방법, 대출이 있는 집의 공제액 계산, 공제가 막히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1. 결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 요건 | 내용 | 자주 틀리는 점 |
|---|---|---|
| ① 10년 동거 | 사망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삶 |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 |
| ② 1세대 1주택 | 그 10년 동안 같은 세대로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 | 일시적 2주택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만 1주택으로 봅니다 |
| ③ 상속받는 사람 | 사망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진, 함께 산 자녀가 상속 | 배우자·손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로 한정됩니다. 며느리·사위를 넣은 것은 2021-12-21 개정(2022-01-01 시행)입니다.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2022-01-01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그 뒤에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그 전에 결정까지 끝난 상속은 옛 법이 적용되며, 헌법재판소는 2026-09-17 2021헌바373 결정에서 옛 법이 며느리를 대상에서 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계산: 대출이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그 집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6억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만 남기셨고, 12년간 함께 산 무주택 딸이 혼자 상속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만 넣고 신고세액공제·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시가 20억 원, 대출 없음 | 시가 9억 원, 담보대출 4억 원 |
|---|---|---|
| 상속세 과세가액 | 20억 원 | 5억 원 |
| 동거주택 공제 대상 금액 | 20억 원 → 한도 6억 원 | 9억 − 4억 = 5억 원 |
| 공제 없을 때 과세표준 | 15억 원 | 0원 |
| 공제 없을 때 상속세 | 4억 4,000만 원 | 0원 |
| 공제 있을 때 과세표준 | 9억 원 | 0원 |
| 공제 있을 때 상속세 | 2억 1,000만 원 | 0원 |
| 차이 | 2억 3,000만 원 감소 | 차이 없음 |
이 경우, 시가 20억 원 아파트는 한도 6억 원이 그대로 적용돼 세금이 2억 3,000만 원 줄어듭니다. 즉, 집값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크고, 대출이 많아 과세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안에 들어오는 집은 이 공제가 없어도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으면 공제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3. 10년 동거는 이렇게 셉니다
- 부모가 그 집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2두2474 판결은 공제 대상 주택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10년 동안 이사를 했더라도 같은 세대로 계속 함께 살았다면 동거로 봅니다.
- 징집, 고등학교 이상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0조의2).
-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로 판단합니다. 관리비·공과금 납부, 우편물, 병원·간병 기록처럼 실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예외: 공제가 줄거나 막히는 경우
▶ 사례 1. 형제가 집을 반씩 상속받는 경우
요건을 갖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요건을 갖춘 자녀가 받은 지분만큼만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정하기 전에 공제액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사례 2. 상속받는 자녀의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은 세대 전체로 판단합니다. 자녀 본인 명의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 명의로 다른 집이 있으면 사망일 현재 무주택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례 3. 신고 때 공제를 넣지 않은 경우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 때 공제를 빠뜨렸다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5. 체크리스트: 상속세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사망일부터 거꾸로 10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기간만으로 동거 기간을 계산했는가
- 떨어져 산 기간이 있다면 그 사유가 근무·취학·징집·요양에 해당하는가
- 10년 동안 세대 전체(배우자 포함)의 주택 수를 연도별로 확인했는가
- 사망일 현재 상속받는 자녀 세대가 무주택이거나 부모와 공동 소유 1주택인가
- 그 집에 담보된 대출 잔액을 확인해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했는가
- 상속재산 분할에서 요건을 갖춘 자녀가 집을 받도록 정했는가
혼자 진행하시면 10년 동안의 세대 구성과 주택 수를 연도별로 맞춰 보는 단계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때 동거를 증명하는 단계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주민등록표 초본과 등기 기록으로 동거 기간과 주택 수를 먼저 판정하고, 공제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 상속재산 분할 방향을 함께 정한 뒤 상속세 신고까지 처리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공제 누락분을 확인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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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집을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의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배우자는 따로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받습니다.
Q. 부모님이 지금 집을 산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공제가 되나요?
함께 산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또는 무주택)이었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10년이 집을 가진 기간이 아니라 함께 산 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Q. 대학 때문에 3년간 따로 살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하나요?
다시 세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취학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3년만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Q. 공제 한도가 9억 원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2026-11-16 현재 한도는 6억 원입니다. 한도를 늘리고 배우자를 넣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신고는 현행 6억 원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