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와 세금

추정상속재산 계산법, 사망 전 예금 인출 2억 기준과 소명 방법

핵심 요약

  •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인출·처분했는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세에 더하는 금액은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그 돈이 자녀에게 갔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과 사용처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이 사망 직전에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속인이 밝히지 못할 때, 그 돈을 상속재산에 다시 넣는 제도입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없어도 상속세가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어느 금액부터 소명 대상이 되는지, 상속세에 얼마가 더해지는지, 어떤 자료로 용도를 밝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1. 결론: 재산 종류별로 1년 2억 원, 2년 5억 원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기준 금액은 전체 합계가 아니라 재산 종류별로 따로 셉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예금 인출은 찾은 금액에서 다시 넣은 금액을 뺀 순인출액으로 봅니다.

재산 종류1년 안 기준2년 안 기준
현금·예금·유가증권2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부동산·부동산 권리2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그 밖의 재산2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피상속인이 진 채무2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예를 들어 1년 안에 예금 1억 5천만 원을 찾고 주식 1억 원어치를 팔았다면 둘 다 현금·예금·유가증권에 속해 합계 2억 5천만 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반면 예금 1억 5천만 원 인출과 토지 1억 8천만 원 매도는 종류가 달라 각각 2억 원에 못 미칩니다.

2. 계산: 용도를 못 밝힌 금액 전부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세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식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 − (처분·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고, 그 밖의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1년 6개월 전 토지를 10억 원에 팔았고, 상속인은 그중 6억 원을 병원비와 대출 상환 자료로 밝혔습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넣고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항목추정상속재산 없음추정상속재산 더함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4억 원
빼 주는 금액(10억 원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2억 원
상속재산에 더하는 금액2억 원
과세표준15억 원17억 원
상속세4억 4,000만 원5억 2,000만 원
차이8,000만 원 증가

이 경우, 처분 대금 10억 원 중 4억 원의 사용처를 못 밝혔지만 실제로 더해지는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즉, 빼 주는 금액은 2억 원이 상한이어서 처분 금액이 클수록 밝히지 못한 금액의 대부분이 그대로 과세됩니다.

다만 신고 때 이 금액을 빠뜨렸다가 조사에서 더해지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3. 예외: 기준을 넘지 않거나 넘어도 달라지는 경우

▶ 사례 1. 기준에 못 미치지만 그 돈이 자녀 계좌로 간 경우

추정상속재산 기준에 못 미쳐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이때는 금액 기준이나 20% 차감이 없습니다.

▶ 사례 2. 인출금이 상속인에게 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4-04-04 선고 2022구합64808 판결은 피상속인 계좌를 상속인이 아닌 동거인이 관리한 사안에서, 인출금이 상속인에게 증여되거나 상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진다고 보고 상속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실관계가 비슷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사례 3. 피상속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

국가·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진 빚으로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다고 추정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에 넣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채권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체크리스트: 상속세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사망일 기준 1년·2년 안의 예금 인출, 주식·부동산 매도, 대출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합계했는가
  • 인출액에서 다시 입금된 금액을 빼 순인출액으로 계산했는가
  • 병원비·간병비·생활비·세금·대출 상환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모았는가
  • 인출금이 상속인 계좌로 들어간 부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따로 정리했는가
  • 개인 채무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으로 실제 채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혼자 진행하시면 수년치 거래 내역에서 어느 인출이 기준 금액에 들어가는지 고르는 단계와, 현금으로 쓴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는 단계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사망 전 2년 거래를 재산 종류별로 정리해 소명 대상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병원비·생활비·대출 상환 자료를 사용처별로 묶어 소명서를 만들며,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소명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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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전 예금 인출은 몇 년 치를 확인하나요?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의 인출·처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간 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10년까지 보므로, 세무조사에서는 보통 그보다 긴 기간의 계좌 흐름을 확인합니다.

Q. 현금으로 생활비를 썼다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0309 재결도 증빙 없는 생활비는 빼 주지 않았고, 수술 뒤 사망까지의 간병료 상당액만 추정상속재산에서 뺐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공과금·관리비 이체, 진료비 영수증, 간병인 이체 내역처럼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Q. 1억 9천만 원만 찾았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현금·예금 종류에서 1년 안 2억 원, 2년 안 5억 원에 못 미치면 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상속인에게 갔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되므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추정상속재산 소명은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거래 건수가 많고 현금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출 금액이 기준에 가깝거나 넘는다면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인 세무사

노우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前 대원세무법인 · 상속·증여, 부동산, 해외 투자, 사업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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