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 비교, 순이익 1억 5천만 원이면 차이는?
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으면 35%, 법인은 2026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가 적용됩니다.
- 순이익 1억 5천만 원 예시에서 대표 급여 5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를 법인에 남기면 한 해 세금이 약 2,500만 원 줄어듭니다.
- 법인 돈은 급여·배당으로만 가져갈 수 있고, 그냥 쓰면 가지급금이 되므로 전환 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 종합소득세가 부담스러워지면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법인으로 바꾼 뒤 무엇이 불편해지는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결론: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으면 차이가 커집니다
| 과세표준 구간 | 개인 종합소득세율 | 법인세율(2026년 이후 시작 사업연도) |
|---|---|---|
| 1,400만 원 이하 | 6% | 10% |
| 1,400만~5,000만 원 | 15% | 10% |
| 5,000만~8,800만 원 | 24% | 10% |
| 8,800만 원~1억 5천만 원 | 35% | 10% |
| 1억 5천만~2억 원 | 38% | 10% |
| 2억~3억 원 | 38% | 20% |
개인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인 세율이 법인보다 낮은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뿐이고, 35% 구간에 들어서면 같은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개인 350만 원, 법인 100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2. 계산: 순이익 1억 5천만 원, 대표 급여 5천만 원
순이익 1억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고 대표가 급여로 연 5천만 원을 받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본인 기본공제만 있고 4대보험료, 다른 공제·감면은 빼고 단순화했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유지 | 법인전환 |
|---|---|---|
| 과세 대상 | 사업소득 1억 5천만 원 | 법인 소득 1억 원 + 대표 급여 5천만 원 |
|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 - | 약 1,100만 원 |
| 대표 개인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약 4,019만 원 | 약 387만 원(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반영) |
| 합계 | 약 4,019만 원 | 약 1,487만 원 |
| 차이 | 약 2,532만 원 감소 |
이 경우, 법인에는 세금을 내고 약 8,900만 원이 남습니다. 즉, 위 차이는 남은 돈을 법인에 그대로 둘 때의 숫자입니다. 다만 남은 돈을 배당으로 꺼내면 배당소득세가 붙고, 급여에는 4대보험료가 따라오므로 실제 차이는 가져가는 금액에 따라 줄어듭니다.
3. 예외와 전환 후 달라지는 점
- 가지급금: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업무와 무관하게 가져간 돈은 법인이 빌려준 돈으로 봐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더해집니다.
- 배당 세금: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승계: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일정 기간(3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이전: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등 요건을 갖춰 넘기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감면에서 제외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4. 법인전환 판단 체크리스트
| 확인할 것 | 판단 기준 |
|---|---|
| 최근 2~3년 순이익 | 꾸준히 1억 원 이상인지 |
| 매년 생활비로 꺼낼 금액 | 법인에 남길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한지 |
| 사업용 부동산 보유 |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식과 세금 비교 필요 |
| 장부 관리 역량 | 매달 증빙·장부 정리와 법인 계좌 분리가 가능한지 |
| 대출·거래처 | 법인 명의로 계약 변경 시 문제 없는지 |
혼자 판단하시면 급여·배당 배분, 4대보험 증가분, 전환 방식별 세금을 함께 맞추기 어렵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최근 결산 자료로 개인 유지와 법인전환의 세금을 비교하고, 대표 급여·배당 계획과 전환 후 매달 장부 관리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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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순이익 5천만 원인데도 법인이 유리한가요?
과세표준 5천만 원이면 개인 세율이 15~24% 구간이라 법인세 10%와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장부 관리 비용과 4대보험을 고려하면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Q. 법인으로 바꾸면 기존 개인사업자 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은 개인 종합소득에서만 공제되므로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손금이 남아 있다면 전환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1인 법인도 법인세율 10%가 적용되나요?
일반 사업을 하는 1인 법인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위주의 소규모 법인 등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200억 원 이하 구간에 20%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